-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수립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고 2월6일(…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안 공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복지 증진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공포됐다고 6일 밝혔…
부이사관 승진 (2023.1.4.자) △중앙지역과장 부이사관 송순철 과장급 전보 (2023.1.4.자) △운영지원담당관 서기관 이우식 △기획재정담당관 서기관 허예원 △자문건의과장 부이사관 김종진 △중부지역과장 서기관 김태훈…
[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이진재 ▲ 국세청 정보보호담당관실 최원수 [서울지방국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이철재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 김항로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 김동근 ▲ 서울지방국세청 …
- ‘만 나이 통일’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매년 1월 1일이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 (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앞으로는 변화될 전망이다.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8일 ‘만…
- 청년취업에 필요한 실무경력 인정 … 동등 자격 주어진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13개 부처 소관 28개 총리령ㆍ부령의 개정안을 10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40일간…
- 교정시설,최근 마약 등 약물 오남용 문제 사회적으로 심각해 - 2022. 10. 1.부터 수용자 가족 등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외부 반입 제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마약류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월 29일(목) 오후 2시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디지털 시대,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시스템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27일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국방혁신 4.0 2차 세미나'에서 주요 직위자 및 국방 관계관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국방부) - 「국방혁신 4.0」 2차 세미나 개최 국방부(장관 이종섭)는 9.27.(화) 오후1시, 전쟁기념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6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육해공군, 해병대 기수단과 의장대를 지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 육해공군‧해병대 '국방수도' 상징성 차원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
- 법제처, 국민생각함 국민의견조사 결과 공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했으며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만 나이’로 통일…
- 21일부터 예방접종 시작…질병청 “임신부·어린이 가급적 빨리 접종을” - 질병관리청,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청(질병청장 백경란)은 올해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4일부…
- 제23회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ISCR 2022) 개최 경찰청(청장 윤희근)이 주최하는 국제사이버범죄대응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이 2022. 8. 31.(수)~9. 2.(금) 3일간 제이더블유(JW) 매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 …
- 원룸 • 빌라 • 아파트 등 각별히 주의 … 보증금 반환받기 힘드려 - 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 피해 없도록 깡통전세 위험 사전 감지 입체적 서비스 서울시는 전세 계약을 하는 시민들이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
- 인천지부, 인천구치소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8월 25일(목) 14시 인천구치소에서 법무보호사업 전반에 대한 2자 간담회를 가졌다. 정봉영 지부장과 최정화 법무보호과장은 인천지부 발령으로 유사기관인 인천구치소를 방문하여 상견례…